"전기통신기본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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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Electronic Communication Fundamental Law
-;
+;電氣通信基本法
-;
+;전기통신기본법
-*
+*전기통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전기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
-*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동법 제1조)
-*
+*1983년에 처음으로 제정됨
+*1991년 전부개정된 전기통신기본법의 골격이 유지된 채 현재에 이르고 있음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은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74호로 일부개정된 것임
+*전기통신기본법은 총 7장(章), 53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음
+*전기통신기본법외 그 시행령과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 등이 있음
 ==같이 보기==
-* [[같이보기]]
+* [[전기통신사업법]]
-* [[같이보기]]
+* [[정보통신망법]]
-* [[같이보기]]
-* [[같이보기]]
 ==참고==
 * {{위키백과}}
-* {{다음사전}}
-* {{다음백과}}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 국사]]
+[[분류: 대한민국의 법]]
-[[분류: 세계사]]
+[[분류: 전기통신]]
-[[분류: 명사]]
+[[전기통신기본법]]
-[[분류: 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