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8조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8조; 헌법 8조

• 정당의 요건과 여러 가지 사항

2 본문

•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 ②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 ③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 ④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3 같이 보기

• 정당법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 정당
• 헌법 1장
• 헌법 116조

4 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대한민국_헌법_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