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재선거 *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 *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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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 | *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 | ||
*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 | *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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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 사유== | |||
* 당선인이 없을 경우 | |||
*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경우 | |||
*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2016년 11월 7일 (월) 00:47 판
1 개요
- 재선거
- 공직선거에서 당선되었는데 임기 만료 전에 선거 자체에 무효사유가 발생해 당선이 무효가 된 경우에 치르는 선거
- 공직선거가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 등으로 공정하게 치뤄지지 않았을 경우 당선을 무효화시키고 다시 선거를 치르는 것
2 무효 사유
- 당선인이 없을 경우
- 선거 소송이 무효로 된 경우
- 당선 무효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
-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사퇴했을 경우
3 같이 보기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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