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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4일 (화) 23:4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right
권리
  •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법률상의 힘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
  • 인간과 집단이 국가,사회,단체 활동을 함에 있어 정당하게 행사할 수있는 힘
  • 개인의 존엄과 가치의 표현
  •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

2 분류[ | ]

기본권
내용
  • 인격권
  • 재산권
  • 가족권
  • 사원권
작용
  • 지배권
  • 청구권
  • 형성권
  • 항변권
범위
  • 절대권
  • 상대권
이전의 가능성
  • 일신전속권
  • 비전속권
발생여부
  • 기성권
  • 기대권
주종
  • 주된 권리
  • 종된 권리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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