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 비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10월 7일 (수) 02:36 기준 최신판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
공유된 공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제조법, 도안, 데이터 수집방법 등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지적 산출물
표면적인 결과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 그 자체를 보호
기업의 지식 재산권 중 하나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1]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2]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비밀

↑ UTSA 제1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적극적 비밀관리 노력(① 비밀로서의 표시나 고지, ② 접근대상자나 접근방법의 제한 또는 ③ 비밀준수의무의 부과)이 있어함 http://blog.naver.com/himinwho/11016631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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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한 수단에 의해 쉽게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았고 비밀로서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것<ref>UTSA 제1조</ref>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ref>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 법률 제2조 제2호</ref>
+==요건==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영업비밀
+*① 비공지성
+*② 비밀관리성 ★★<ref>적극적 비밀관리 노력(① 비밀로서의 표시나 고지, ② 접근대상자나 접근방법의 제한 또는 ③ 비밀준수의무의 부과)이 있어함 http://blog.naver.com/himinwho/110166311501</ref>
+*③ 경제적 유용성
+*④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같이 보기==
-*[[지적 재산권]]
+{{z컬럼3|
-*[[노하우]]
 *[[영업]]
 *[[비밀]]
+*[[비법]]
+*[[노하우]]
+*[[직무발명]]
+*[[지적 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영업비밀]]
+}}
 ==주석==
 <references/>
-==참고 자료==
+==참고==
 *http://en.wikipedia.org/wiki/Trade_secret
 *http://service4.nis.go.kr/servlet/page?cmd=preservation&cd_code=law_02&menu=ACB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