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 입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2년 11월 10일 (목) 00:22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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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요 ==
-;委任立法
+;the delegated legislation
+;[[委任]][[立法]]
 ;위임입법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 규범을 정립하는 것
+*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이 일반적·추상적인 규범을 정립하는 작용
+*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입법부 이외의 국가 기관, 특히 행정 관청에 의한 법률 제정
+* 법률의 위임에 의해 입법부 이외의 국가기관(주로 행정기관)이 법규를 제정하는 것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법부 외의 국가기관, 특히 행정부의 기관이 법규를 정립하는 것
+==같이 보기==
+{{z컬럼3|
+* [[위임]]
+* [[입법]]
+* [[입법부]]
+* [[행정 위임입법]]
+* [[위임입법 통제]]
+* [[포괄 위임입법 금지 원칙]]
+}}
 == 참고 ==
-* {{위키백과|위임입법}}
+* {{다음사전}}
-* {{다음백과|위임입법}}
+* {{다음백과}}
-* {{네이버백과|위임입법}}
+* {{네이버사전}}
+* {{네이버백과}}
+[[분류: 법]]
+[[분류: 委]][[분류: 任]][[분류: 立]][[분류: 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