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collective punishment ;連坐, 緣坐制 ;연좌, 연좌제 *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 *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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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7일 (목) 16:48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collective punishment
- 連坐, 緣坐制
- 연좌, 연좌제
- 죄인의 죄를 가족·친지들에게도 함께 묻는 제도
- 범죄인과 일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제도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
- 이전에, 특정한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일가친척이나 그 사람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연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당하던 제도
- 봉건사회의 왕조국가에서 주로 시행됨
- 대역죄인들을 대부분 연좌제로 처벌함
-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 사실상 사라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연좌제"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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