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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authentic interpretation, authentische Interpretation(독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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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權解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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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유권해석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같이 보기==
==같이 보기==
* [[유권]]
* [[해석]]
* [[강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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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적해석]]
* [[입법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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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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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법률용어]]

2024년 10월 18일 (금) 13:07 판

1 개요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有權解釋
유권해석
  • 국가의 권위 있는 기관이 법규를 해석하는 일
  • 국가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의 의미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을 말한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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