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1 개요

wiederkauf(독일어), rmer(프랑스어), rachat(프랑스어)

還買

환매

• 매도인이 일단 매각한 목적물에 대하여 대금상당의 금액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다시 사는 계약
•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의 해제라고 해석됨

환매권(還買權)은 일종의 해제권(解除權)으로 간주되며 재산권(財産權)으로 양도성을 갖는다고 봄

• 환매권은 일정기간 내에 다른 특약이 없으면 최초의 대금계약의 비용을 제공하여 환매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하여짐(민법 제594조 1항)
• 환매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산이나 부동산을 가리지 않음
• 부동산의 경우에는 환매특약을 등기하여 보전할 수 있음
• 환매는 매매계약과 함께 이루어지는 계약으로 일종의 해제권 유보있는 매매

일단 매매행위가 끝나면 환매를 한다는 특약을 알 수 없다. 그것은 재매매의 예약에 의해서 행하여진다. 환매가 이루어지면 목적물은 매도인에게 복귀한다(해제의 경우의 원상복구와 동일). 이 경우 매수인의 수취과실과 매도인(환매권자)의 대금의 이자와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상계한 것으로 간주되고(제590조 3항), 또 매수인이 지급한 비용의 상환청구가 인정된다(제594조). 그러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매의 규정(제590조~제595조)은 실제의 거래와 부합되지 않으므로 보통 매매의 예약의 규정(제564조)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 등기관이 환매특약의 등기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함(단, 3호는 등기원인에 그 사항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만 기록)
  • 1. 매수인이 지급한 대금
  • 2. 매매비용
  • 3. 환매기간

2 같이 보기

• 매매
• 예약
• 공매도
• 재산권
• 해제권
• 환매특약
• 환매조건부채권

3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59686&cid=42131&categoryId=42131
• http://www.law.go.kr/lsSc.do?menuId=0&p1=&subMenu=1&nwYn=1&section=&tabNo=&query=%EB%B6%80%EB%8F%99%EC%82%B0%EB%93%B1%EA%B8%B0%EB%B2%95#JP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