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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 (화) 00:30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행정처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
- 원칙적으로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는 것 → 등기 신청주의
-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태도
- 토지나 건물을 등기함에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등기를 한다는 원칙
- 토지 · 건물을 등기하는 데 있어서 국가가 직권으로 이를 행하지 않고 당사자(토지 · 건물의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를 한다는 원칙
- 직접 신청해야만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다는 원칙 → 복지 신청주의
- 당사자의 신청이 의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원칙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위키백과 "신청주의"
위키낱말사전 "신청주의"
- 다음사전 "신청주의"
- 다음백과 "신청주의"
- 네이버사전 "신청주의"
네이버백과 "신청주의"
나무위키 "신청주의"- 리브레 위키 "신청주의"
- https://v.daum.net/v/20220825165854133 "세 모녀 사망 비극 부른 '신청주의 복지' 제도 개선돼야" 《뉴스1》 최대호 기자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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