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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개요==
;false accusation, groundless accusation, unfounded accusation, false allegation, false claim
;false charge, false accusation, groundless accusation, unfounded accusation, false allegation, false claim
;誣告罪
;무고죄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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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ko.wikipedia.org/wiki/무고죄
* https://ko.wikipedia.org/wiki/무고죄
* http://terms.naver.com/list.nhn?cid=40942&categoryId=4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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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3654660&cid=42131&categoryId=42131


[[분류: 형법]]
[[분류: 무고죄]]
[[분류: 법률용어]]

2021년 1월 18일 (월) 22:37 기준 최신판

1 개요[ | ]

false charge, false accusation, groundless accusation, unfounded accusation, false allegation, false claim
誣告罪
무고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죄
  •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기관이나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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