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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 06:00에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00:00 ~ 06:00에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 ||
2014년 6월 8일 (일) 12:59 판
1 개요
- Shutdown 制度
- 셧다운제, 셧다운 제도
-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
- 00:00 ~ 06:00에 대한민국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접속을 막는 기술적 조치
-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
- 개인의 자유 침해 부분과 게임사들의 피해가 예상되어 합헌 당시 논란이 많았음
① 인터넷게임[1]의 제공자는 16세[2]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청소년 보호법 제26조
2 같이 보기
3 주석
4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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