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지적공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0년 9월 26일 (토) 21:00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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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cadaster, cadastre, cadastral survey, cadastral map
地籍, 地籍公簿
지적, 지적공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1]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2]에 비치하는 기록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지적공부)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3]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
목적: (공적 측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적 측면)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 재산의 가치 제고

(초기) 과세 수단으로서 출발

토지소유권·부동산 시장 촉진

가격 정보, 필지 관계 정보를 기록하고 보관·제공·운영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
↑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
↑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

[1] 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

[2]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

[3]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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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뜻|지적(指摘)}}
 ==개요==
 ;cadaster, cadastre, cadastral survey, cadastral map
+;地籍, 地籍公簿
 ;지적, 지적공부
+*토지의 위치, 형태, 면적, 용도, 소유관계를 고시하는 제도
 *국토의 전반에 걸쳐 일정한 사항을 국가<ref>또는 국가의 위임을 받은 기관</ref>가 등록하여 이를 국가<ref>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ref>에 비치하는 기록
 * 지표면에서나 공간 또는 지하를 막론하고 재정적 가치가 있는 모든 부동산 물건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가의 토지행정
 *(지적공부)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ref>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 포함</ref>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 토지와 관련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 관계 등을 등록·공시
 * 목적: (공적 측면) 국토의 효율적 관리, (사적 측면) 일필지 단위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호, 재산의 가치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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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지]]
 *[[지목]]
+*[[지적도]]
 *[[지적법]]
-==주석==
+==참고==
-<references/>
-==참고 자료==
 *http://en.wikipedia.org/wiki/Cadastre
 *http://ko.wikipedia.org/wiki/지적공부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827354&cid=42154&categoryId=42154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44398&cid=40942&categoryId=31700
 [[분류: 부동산]]
 [[분류: 측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