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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2일 (화) 21:51 기준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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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a setoff, an offset
상계
  • 채무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채권·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함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 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채무자와 채권자가 같은 종류의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 예를 들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100만 원의 금전소비대차를 하였으나, 채무자에게는 이미 채권자에게 다른 받을 돈 50만 원이 있는 경우 50만 원의 액수에 관해서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채무가 소멸한다.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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