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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Public Servant´s Ethic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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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 ||
* |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
* |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 | ||
*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 | |||
* 윤리법 3조 및 6조는 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 [[재산등록]] | ||
* [[ | * [[재산취득]] | ||
* [[ | * [[봉사자]] | ||
==참고== |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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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15일 (월) 23:23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the Public Servant´s Ethics
- 公職者倫理法
- 공직자윤리법
- 공직자의 재산 등록, 선물 신고,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 따위를 정하여 놓은 법률
-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의 등록과 공개,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의 규제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한 법률
-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하며, 공직자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함을 목적
- 2001년 7월 24일 법률 제6494호로 제정
- 윤리법 3조 및 6조는 판사들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소유의 예금, 현금, 자동차, 아파트, 유가증권 등의 변동 내역을 매년 등록하도록 되어 있음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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