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9년 3월 24일 (일) 21:41 기준 최신판

《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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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ura lex, sed lex(라틴어)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
+* [[악법]] ⊂ [[법]]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음
+*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
+*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에서 왔음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8/8c/David_-_The_Death_of_Socrates.jpg/330px-David_-_The_Death_of_Socrates.jpg<br>《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유래와 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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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 [[로마법]]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 [[실정법]]
+* [[소크라테스]]
 * [[오다카 도모오]]
-* [[소크라테스]]
-* [[실정법]]
 * [[Dura lex, sed lex]]
+*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
+* [[백마는 말이 아니다]]
+* [[법철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