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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ref>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ref>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ref>상업사용인·영업양도인</ref>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
*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ref>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ref>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 예: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ref>영업활동 개시 전에 대표이사를 사임한 경우에도</ref>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 ||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 | * [[경업]] | ||
*[[ | * [[금지]] | ||
*[[이사]] | * [[이사]] | ||
*[[상법 제397조]] | * [[영업양도]] | ||
* [[영업비밀]] | |||
* [[상법 제397조]] | |||
==참고 | ==참고== | ||
* | * {{위키백과|경업 금지 의무}} | ||
* http://www.venturesquare.net/537286 | * http://www.venturesquare.net/537286 | ||
* http://www.law.go.kr/판례/(98가합129) | * http://www.law.go.kr/판례/(98가합129) | ||
*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5879 | |||
[[분류: 상법]] | [[분류: 상법]] | ||
[[분류: 競]][[분류: 業]][[분류: 禁]][[분류: 止]] | |||
2019년 3월 1일 (금) 15:09 기준 최신판
1 개요[ | ]
- 회사의 임원, 근로자, 동업자 등이 동종영업을 직접 하거나, 회사에 취업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동종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의무
- 특정상인의 영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상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자[1]에게 그의 영업과 경쟁적 성질을 띠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 예: 회사의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어 영업준비작업을 한 경우[2] 경업금지의무 위반임
-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회사의 개입권은 거래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함
- 손해 있을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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