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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1일 (일) 22:54 판
-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破散)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破算)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罷散)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 다른 뜻에 대해서는 파산(罷散)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1 개요
- (일반) 재산을 모두 잃고 망함
- 개인이나 기업이 재산을 모두 날려 버리고 망함
- (법률)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빚을 빌린 개인이나 단체가 빚을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
- 채무자가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경우에, 그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의 절차
- 채무자가 경제적 파탄으로 그 채무를 완전히 갚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채무자의 총재산을 나누어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갚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 절차
-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선고하면 선고된 후는 파산법에 규정된 절차에 의하여 집행됨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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