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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같이 보기==
*[[인적항변, 물적항변]]
* [[어음법]]
*[[어음법]]
* [[엄폐물의 법칙]]
* [[인적항변, 물적항변]]


==참고 자료==
==참고==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362&cid=42131&categoryId=4213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460362&cid=42131&categoryId=42131


[[분류: 어음]]
[[분류: 어음]]

2018년 10월 3일 (수) 00:42 기준 최신판

1 개요[ | ]

인적 항변의 절단
  • 인적항변의 대항을 받는 어음소지인이 어음을 양도한 경우, 그 어음을 양수한 선의의 어음소지인에 대해 어음채무자가 인적항변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됨

어음채무자가 어음소지인으로부터 어음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 어음채무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어음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서 그 어음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어음법 17조 본문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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