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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2018년 7월 22일 (일) 08:44 판
1 개요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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