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글 (→개요) |
(→같이 보기) |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정치범]] | *[[정치범]] | ||
*[[사상범]] | *[[사상범]] | ||
*[[상대주의]] | |||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
2013년 10월 26일 (토) 02:45 판
1 개요
-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