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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 | ==같이 보기== | ||
*[[민사소송법 436조]] | * [[민사소송법 436조]] | ||
*[[형사소송법 366조]] | * [[형사소송법 366조]] | ||
*[[민사소송법]] | * [[민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 * [[형사소송법]] | ||
* [[파기]] | |||
* [[환송]] | |||
==참고== | ==참고== | ||
2017년 9월 6일 (수) 00:34 판
1 개요
-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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