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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rigvedawiki.net/확신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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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7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5372&cid=200000000&categoryId=200002666


[[분류: 형법]]
[[분류: 형법]]

2017년 7월 23일 (일) 04:34 기준 최신판

1 개요[ | ]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원본 주소 "https://zetawiki.com/w/index.php?title=확신범&oldid=296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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