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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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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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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502&cid=40942&categoryId=31721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89502&cid=40942&categoryId=31721


[[분류: 법]]
[[분류: 법]]

2017년 7월 23일 (일) 04:02 판

1 개요

파기환송
  • 원심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다시 심판시키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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