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법도 법이다"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17년 7월 19일 (수) 09:53 판

1 개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악법도 법이다

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1] 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2 같이 보기

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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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quod quidem perquam durum est, sed ita lex scripta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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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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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는 말
+*고대 로마의 법률 격언인 ‘법은 엄하지만 그래도 법’(라틴어: Dura lex, sed lex)에서 왔음
+*‘악법도 법’이라는 말은 2세기경 로마 법률가 도미티우스 울피아누스는 “이것은 진실로 지나치게 심하다. 그러나 그게 바로 기록된 법이다”[1] 라고 쓴 바 있다.
+일본의 법철학자 오다카 도모오는 1930년대에 출판한 그의 책 《법철학(法哲學)》에서 실정법주의를 주장하면서 소크라테스가 독배를 든 것은 실정법을 존중하였기 때문이며, “악법도 법이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고 썼다. 이후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한 것으로 와전되었다. 실제로 소크라테스는 사망 당시에 "죽으라고 하면 죽겠다. 이 더러운 세상."이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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