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1 개요

金産分離

금산분리

•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교차 소유 금지
•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는 원칙
•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을 막는 일
•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막는 일
• 금융자본(은행업)과 산업자본(제조업)이 서로의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
• 금용자본과 산업자본 결합시 문제점 발생

계열사 부실해져도 계속 자금 지원할 가능성이 큼

은행의 정보, 자금이 계열사로 전해져 공정한 경쟁 저해

2 같이 보기

• 출자총액제한제도
• 순환출자

3 참고 자료

• https://ko.wikipedia.org/wiki/금산분리법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0318&cid=2898&categoryId=2898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943343&cid=200000000&categoryId=20000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