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公訴時效 ;공소시효 * 형사시효의 하나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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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6일 (화) 20:43 판
1 개요
- (독일어) Verfolgungsverjährung
- 公訴時效
- 공소시효
- 형사시효의 하나
- 어떤 범죄사건이 일정한 기간의 경과로 형벌권이 소멸하는 제도
- 범죄행위가 종료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날 때까지 그 범죄에 대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
-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므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됨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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