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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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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
* [[호주]]
* [[호주]]
* [[가장]]
* [[가장]]

2015년 11월 22일 (일) 10:57 판

1 개요

head of household
世帶主
세대주
  • 현실적으로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
  • 세대를 같이하여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이동상황을 명확히 하려는 행정목적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세대주와 세대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생활상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음
  • 세대주에게는 주민등록 신고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며(주민등록법 11조),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균등할)의 납세의무(지방세법 173조),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나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소집통지서의 전달의무(병역법 6조 2항, 향토예비군설치법 6조의 2)를 짐
  • 세대주가 변경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다시 작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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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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