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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주의]] | *[[상대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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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
2015년 8월 17일 (월) 23:23 판
1 개요
- (독일어) Überzeugungsverbrechen
- 확신범
- 위법인 줄 알지만 정의라고 믿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 어떤 행위가 옳다고 믿기 때문에 법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 위법성 인식 + 정의라는 확신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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