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문서: ==개요== ;regulation ;규제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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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 ||
==같이 보기== | |||
*[[제한]] | |||
*[[행정조치]] | |||
==참고 자료== | ==참고 자료== | ||
2015년 6월 12일 (금) 01:28 판
1 개요
- regulation
- 규제
-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일체의 행정 조치
- 조직의 구성원이 특정 상황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명하는 일반 명제
- 규칙이나 법령, 관습 따위로 일정한 한도를 정하여 그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 특정 목적의 실현을 위해 인허가·개입·절차·금지 등의 룰을 제정하여 물건·일을 제한하는 것
2 같이 보기
3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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