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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째 줄: | 8번째 줄: | ||
*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 * 보통은 그런 법률 규정 없이도, 누구나 남에게 권고 또는 권유 할 수 있음 | ||
* 법적 강제력은 없음 | * 법적 강제력은 없음 | ||
* 권고를 발하는 | * 권고를 발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어떤 상황인가에 따라, 법률상으로는 권고이지만, 사실상으로는 명령이나 강제력이 있는 경우도 있음 | ||
==같이 보기== | ==같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