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조치

1 개요[ | ]

5.24 조치
  • 2010년 한국의 대북 제재 조치
  •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 제재 조치
  •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

2 주요 내용[ | ]

  •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 남북 교역 중단
  • 대북 신규 투자 금지
  •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 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
인도적 지원 등 모든 지원 차단

3 2011년 일부 허용[ | ]

  •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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