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무계약

1 개요[ | ]

a unilateral contract
片務契約
편무계약
  • 당사자의 한쪽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 당사자의 한쪽만이 급부를 하고 상대편은 이에 대응하는 반대 급부를 하지 않는 계약
  • 각 계약 당사자가 채무를 부담해도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계약
  • 계약에서의 대주(貸主)가 사용하게 하는 채무와 차주(借主)의 반환채무와는 대가관계에 있지 않은 계약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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