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中央環境紛爭調停委員會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 및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설치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 환경부에 속한 기관
- 1991년 설립
- 설치근거: 환경분쟁 조정법 제4조
2 소관 사무[ | ]
- 환경분쟁의 조정.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의 조정은 해당 목에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의 건축으로 인한 일조 방해 및 조망 저해와 관련된 분쟁: 그 건축으로 인한 다른 분쟁과 복합되어 있는 경우
-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와 관련된 분쟁: 공사 또는 작업[1]으로 인한 경우
- 환경피해와 관련되는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
- 분쟁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의 연구 및 건의
- 환경피해의 예방 및 구제와 관련된 교육, 홍보 및 지원
-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3 연혁[ | ]
- 1991년 02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설치
- 1991년 07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업무 개시
- 2002년 12월, 지방위원회에 재정기능 부여
- 2007년 05월, 위원위촉요건 완화
- 2008년 03월, 재판상 화해효력부여 직권조정대상 확대
- 2012년 02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추가
- 2015년 12월, 지하수 수위 또는 이동경로의 변화 추가
4 같이 보기[ | ]
5 참고[ | ]
네이버백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을 위한 공사 또는 작업은 제외한다.
편집자
로그인하시면 댓글을 쓸 수 있습니다.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
-
{{comment.page_title}} ―{{comment.na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