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재민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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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

이 문서는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의 네번째 유형인 "위키형 인터페이스" 입니다.
이곳에서 "자신의 삶을 주인되게 만드는 정책"은 무엇인지 논의하게 될 것입니다.
제타위키 플랫폼에서 함께 "주권재민"의 문서를 공동으로 완성시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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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가 주인이당

2 개념[ | ]

국가 의사를 전반적 ·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국가 권력 정당성의 근거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주 국가적 헌법 원리를 말한다. 우리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국민 주권의 원리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우리 헌법의 근본 규범으로 각 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며 헌법 개정의 한계가 된다. 우리 헌법에서는 의회제 보장, 선거 제도 등 간접 민주제의 요소와 국민 투표제 등 직접 민주제를 혼합하여 국민 주권을 실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외에도 정당 제도, 지방 자치 제도 등을 통해 직 · 간접적으로 국민 주권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다.

3 그동안 국민이 주인이었을까?[ | ]

  • 주인인지 모르겠음
  • 주인이 왜 필요한지 자체를 모름
  • 정부의 억압으로 필요성을 못느꼈었음
  • 한번도 생각해본 적 없음

4 왜 국민이 주인인 느낌이 나지 않을까?[ | ]

  • 다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가 아니기 때문
    • 대의제가 존재하지만 엘리트가 아닌 한 국민의 대표가 되기는 어려운 상황 (돈도 있어야 한다. '돈 없으면 선거에 나갈 수 없는 나라 : http://www.huffingtonpost.kr/seungsoo-ha/story_b_8848446.html')
    • 다수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을 가진자들과 같다고 간주
    • 다수가 잘못한 정치가들을 제대로 심판해오지 않았음
  • 기본적인 분배구조와 복지정책을 다수가 혜택받을 수 있는 형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 지역할당, 계층할당 등 몇가지 기본장치를 단단하게 만들어야 함
    • 기계적 평등도, 무조건적인 경쟁도 따라가서는 안되고 상한과 하한이 존재해야 함
    • 최저임금제도 비슷한 맥락
  • 배려가 없어서
  • 주인 앞에 붙는 말들을 생각해보면 집주인, 차주인, 개주인 등등.. 근데 국가주인이라는 말은 본적이 없음.
  •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민 서명을 접수해달라고 절하는 모습에 주인 아님을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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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민이 주인되게 하는 기존 정책[ | ]

6 국민이 주인되게 하는 정책 아이디어[ | ]

  • 행정/정치가들이 복잡성을 낮추는 일을 해야한다.
    • 기본소득
    • 임신중단
    • 주거보장
    • 정책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도록 데이타 제공.
    • 법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써라.
    • 시간보장 : 개인의 시간이 남아 돌 수 있도록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라.

7 같이 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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