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물리쳐 없앰
- 배제하여 물리침
- (법원구성원의 제척) 재판관이나 법원 서기가 특정 사건에 관련되어 있어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들을 직무 집행으로부터 제외하는 제도
- 법관 및 법원 사무관 등이 특정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을 때에 법률상 그 사건에 관한 직무 집행을 행할 수 없게 함. 그런 제도
- 재판권 행사의 공정을 기하고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하여 법관이나 사무관 등이 특정사건의 피해자이거나 또는 피해자나 피고인의 가족·친척관계일 때는 그 사건의 집행에서 제외시키는 것
- (권리의 제척) 재단의 청산과 같은 경우에 일정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채권자를 변제 또는 배당에서 제외하는 일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네이버백과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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