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한 법정의 원칙

1 개요

forum non conveniens; FNC

불편한 법정의 원칙

• 법관의 재량에 의하여 타지역의 법원의 재판관할권 행사를 자제할 수 있다는 법 원칙
• 단점: 법원에 과도한 재량권 부여, 외국인이 제소한 사건의 재판을 거부하는 구실이 될 수 있음
• 사례: 텍사스주 시민이 사우디에서 2년 고용계약을 맺고 일하다 6개월만에 해고됨

미국에 돌아와 해고무효소송 내면, 원고인 사우디석유회사는 미국 재판 거부

2 같이 보기

• 민사소송법 35조
• 이리 원칙

3 참고

• https://en.wikipedia.org/wiki/Forum_non_convenie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