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1 개요[ | ]

병역기피자 공개,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
  • 병무청이 인터넷을 통해 병역기피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일
  • 이중처벌, 인권침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2014년, 병역법 개정안(병역기피자 공개 포함) 국회 통과
  • 2016년, 첫 시행. 병무청 홈페이지에 237명 명단 공개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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