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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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독일어) Gesetz
법률

1[ | ]

  • 국가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규범
  •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
  • 헌법 > 법률 > 명령

2 법률[ | ]

  • 헌법에 다음 가는 국법
  • 국회에서 의결, 제정되는 성문법
  • 법 가운데 입법부인 국회에서 만든 것
  • 입법부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고, 국가원수가 서명·공포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법의 한 형식
  • 예: 민법, 형법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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