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1 개요

Schadenersatz, réparation(프), indemnité(프),

Reparation(독), Kriegsschäden(독), Kriegsentschädigung(독)

배상(손해배상)

• 남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와 같은 상태로 되돌리는 일
• 남에게 자기의 손해를 배상시키려면, 법률행위(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야만 함

2 손해배상의 규정

• 배상청구권의 발생원인: 위법행위(민법 390조 이하 ·750조 이하)
• 배상의 범위: 재산적 손해, 정신적 손해, 발생원인과 상당인과관계
• 배상의 방법: 금전배상 원칙, 예외적으로 원상회복을 인정(394 ·763 ·764조, 광업법 93조)
• 배상의 대위(代位):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민법399조), 불법행위의 유추적용(763조)
• 행정법상의 배상: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헌법 제29조), 국가배상법
• 국제법상의 배상: 국가책임, 평시배상(平時賠償)과 전시배상(戰時賠償)

3 같이 보기

• 변상
• 보상금
• 책임재산
• 긴급피난
• 국가책임
• 위법행위
• 원상회복
• 손익상계
• 무과실책임
• 채무불이행
• 금전배상
• 전보배상
• 국가배상법

4 참고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99797&cid=40942&categoryId=31721
• 배상 [reparation, indemnity, 賠償]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7289&cid=42140&categoryId=4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