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unanimity
- 滿場一致
- 만장일치
- 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의 의견이 완전히 일치함
- 국제조직과 국제회의에서 모든 당사국의 찬성을 필요로 하고 한 국가라도 반대가 있으면 부결된다는 표결방식
2 관련 중요 법률문제[ | ]
- (1) 기권ㆍ결석은 만장일치에 의한 채택을 방해하는 반대표라고 해석해야 하는지,
- (2) 분쟁 당사국을 표결에서 제외해야 하는지가 존재한다. 설립조약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그것에 의하지만 사후의 관행에 의한 변경의 가능성은 배제되지 않는다.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에 관해서는 (1)에 대해 적어도 상임이사국의 기권은 결의채택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확립되었으며,
- (2)에 대해 국제연합헌장27조 3항 단서는 ‘제6장과 제52조 3항에 기초하고 결정에 대해서는 분쟁 당사국은 투표를 기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3 같이 보기[ | ]
4 참고[ | ]
네이버백과 "만장일치"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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