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 레시피 저작권은 보호될까
- 레시피와 저작권, 특허
- 결론: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저작권을 보호받기 어려움
- 레시피(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 자체는 보호받기 어려움
- 다만 독창적인 묘사, 설명, 삽화 등은 보호받을 수 있음
- 저작권 보호 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표현'
- "음식 제조에 필요한 재료의 동일함은 사실의 진술"
- "재료 리스트에는 저작권 보호에 합당한 표현적 요소가 없음"
- 일반적으로 레시피는 음식을 얻기 위한 기능적 설명에 불과함
- 창작적인 방법으로 표현해야 저작권 주장 가능
- 특허등록하여 특허권으로 보호받은 사례는 있음
- 사례: 초코찰떡파이(정확히는 떡을 장기간 보관하기 위한 제조공정)
- 여전히 일반적인 레시피는 특허등록이 어려움
- 특허는 "기술적으로 고도(高度)"해야 함
- 영업비밀인지 레시피인지에 대한 판단기준, 판례 부족
- 종업원 채용시 레시피에 관한 비밀유지서약서를 받고 적극적 보안유지 노력 필요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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