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 DMCA

1 개요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
• 특징: 통지와 삭제 절차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가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함

온라인사업자가 이 절차를 따르면 저작권 침해 책임 없음

저작권 보호 + 온라인사업자의 영업 안정

2 같이 보기

• 저작권법
• 공정 이용

3 참고

• http://en.wikipedia.org/wiki/Digital_Millennium_Copyright_Act
• http://www.korea.kr/special/policyFocusView.do?pkgId=49500404&newsId=148658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