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전술핵무기 재배치 주장

1 개요

대한민국 전술핵 재배치 주장

• 주한미군이 1958년 배치했다가 1991년 철수한 전술핵무기를 다시 들여오자는 주장
• 2017년, 유승인 대선후보가 주장함
• 자체 핵무장과는 다름
• 문제점: 1991년의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에 어긋남

핵무기의 시험·제조·생산·접수·보유·저장·배비(配備)·사용이 금지됨

이를 위반하면 북한에 핵 폐기를 요구할 명분을 잃게 됨

2 같이 보기

• 한반도 비핵화
•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 북핵문제
• 핵무장

3 참고

• http://magazine.kakao.com/2017fact/fact28 [팩트체크] "전술핵 재배치는 스스로 핵무장하는 것과 다르다" JTBC대선자문단 2017-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