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원

1 개요[ | ]

ourt-martial, courts-martial
軍事法院, 軍法會議, 軍事裁判所
군사법원, 군법회의, 군사재판소
  • 군사재판을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법원
  • 군사 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둔 특별 법원
  •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특별법원
  • 군인, 군무원을 포함한 준군인, 국군 부대의 간수 아래에 있는 포로, 군사 법원의 판결과 그 상고심의 판결에 의하여 군 교도소에 수형 중인 자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짐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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