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

(立件에서 넘어옴)

1 개요[ | ]

book, book on a charge, criminal allegation
입건
  •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사건을 성립시킴
  • 피의자의 범죄 혐의 사실이 인정되어 사건이 성립하는 일
  •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를 개시하는 것
  • 형사소송법상 개념으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
  • 검사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하여 정식 형사사건이 되는 것

2 같이 보기[ | ]

3 참고[ | ]

문서 댓글 ({{ doc_comments.length }})
{{ comment.name }} {{ comment.created | snsti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