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hn Jeong (토론 | 기여) (→참고 자료)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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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 ==개념== | ||
;특정성 | ;피해자 특정성; 모욕죄 특정성, 특정성 | ||
* 피해 대상을 특정하는 것을 말함 | |||
* 모욕죄의 경우 정확한 이름이나 명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그 이니셜이나 약자에서 대상을 인지 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 되는 것으로 판단함 | |||
== | ==같이 보기== | ||
* | * [[특정]] | ||
* | * [[모욕죄]] | ||
[[분류: | ==참고== | ||
* {{나무위키|피해자 특정성}} | |||
* https://www.lawtalk.co.kr/qna/11588-모욕죄-특정성-부분이-성립될까요 | |||
[[분류:모욕죄]] | |||
2018년 9월 16일 (일) 09:54 기준 최신판
나무위키 "피해자 특정성"
편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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