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해배상

1 개요

punitive damages, exemplary damages

懲罰的 損害賠償

징벌적 손해배상

• 종래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에 형벌로서의 벌금을 혼합한 제도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2 같이 보기

• 불법행위
• 명목상 손해배상
• 공정거래법
• 제조물책임법
• 금지명령 · 원상회복
• 보상적 손해배상
• 세배 손해배상
• 법정손해배상
• 명목상 손해배상
• 신뢰 손해배상
• 확정적 손해배상
• 부대적 손해배상
• 형평법상 구제법
• 강제이행
• 이익계산
• 추정신탁

3 참고 자료

• 위키백과 "징벌적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