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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째 줄: | 6번째 줄: | ||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 민사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목적으로 불법행위를 행한 경우에 해당됨 | ||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 * 고의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징벌과 억제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보조적인 제도 | ||
==예문== | ==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