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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금) 15:33 판
1 개요
- 執行猶豫
- 집행유예
- 단기 자유형 선고할 때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기간 형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 범죄자에게 단기(短期)의 자유형(自由刑)을 선고할 때에 그 정상을 참작하여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
2 같이 보기
3 참고
네이버백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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